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조 (지원한도)

① 기금의 지원은 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 등 협력사업 시행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대북협력사업자당 연 1회로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70%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1. 협력사업의 시행에 따른 예상수익금2. 이미 구성된 조직의 인건비, 행정경비 등 협력사업 시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볼 수 없는 비용3. 접대비, 기밀비 등 협력사업 시행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4. 협력사업 시행과 관련된 국내외 여비 중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를 초과하는 금액5. 찬조금, 후원금, 기탁금 등으로 조달한 금액6.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시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비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