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7조 (기금지원의 중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통일부장관은 규정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또는 제6조를 위반하였거나 동 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을 취소(기금반환)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해당 단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경우 결정 후 7일 내에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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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기금지원의 중단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