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7조 (기금지원의 중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규정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또는 제6조를 위반하였거나 동 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을 취소(기금반환)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해당 단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경우 결정 후 7일 내에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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