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4조 (지원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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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력사업2. 미풍양속에 반하는 협력사업3.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협력사업4. 단순 일회적 성격의 협력사업5. 사회문화협력사업에서 탈피, 기금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