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 소관 통일부 · 총 70조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 고시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5-11-04 · 시행 2025-11-04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금의 평가제11조 채무의 조정제12조 지원대상제13조 지원조건제14조 지원한도제15조 예외취급제16조 지원대상제17조 지원한도제18조 예외취급제19조 보증대상제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제20조 보증조건 및 방법제21조 대출대상제22조 대출금액 및 조건제23조 접수 및 사무 위탁제24조 사업보고제25조 예외취급제26조 반출ㆍ반입자금대출제27조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대출제28조 자금지원제29조 지원금액ㆍ지원조건제3조 여유자금의 운용등제30조 보험의 대상제31조 보험계약 체결한도제32조 보험계약 대상제33조 보험계약 신청자 등제34조 보험계약 및 접수업무 위탁제35조 부보율제36조 보험계약 조건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보험금 지급절차제38조 손실보전대상제39조 손실보전 신청 등제4조 업무의 종류제40조 보전이자율 등제41조 지원대상제42조 지원조건제43조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제44조 인수조건 등제45조 북한원화의 환전제46조 지원대상제47조 지원의 우선순위제48조 지원요건 등제49조 지원대상제5조 지원 절차제50조 지원의 우선순위제51조 지원요건 등의 준용제52조 지원대상제53조 구분 계리제54조 지원요건 등의 준용제55조 지원대상제56조 지원요건 등의 준용제57조 기부금의 종류제58조 기부 신청제59조 기부금심의위원회의 구성제6조 기금의 집행제60조 기부금심의위원회의 회의제61조 기부 처리 절차제62조 기부금의 운용제63조 기부금의 사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