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9조 (예외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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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일부장관은 남북사회문화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2조 내지 제4조의 지원대상, 제5조의 지원한도, 제6조의 자금의 집행 및 사용, 제8조의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남북사회문화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2조 내지 제4조의 지원대상, 제5조의 지원한도, 제6조의 자금의 집행 및 사용, 제8조의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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