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5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 및 멜론(Cucumis melo)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해당 화물이 베트남에 도착하면, 베트남 식물검역관은 베트남측 식물위생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5조 베트남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베트남 식물위생규정에 따라 화물은 처리되며,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입은 잠정 중단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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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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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수입검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