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15조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제11조, 제14조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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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6장 전시방위사업관리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6장 전시방위사업관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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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