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5조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제11조, 제14조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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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1. 창정비 성능개량 : 창정비와 성능개량이 동일 예산년도에 추진되는 사업2. 유도탄 수명연장 : JSOP 등 소요문서에 반영된 사업3. 전력화 초기 안정화 : 전력화 초기에 성과기반군수지원(PBL), FMS내 해외 외주정비 등 업체가 후속군수지원을 하도록 양산계획 혹은 기종결정(안)에 반영된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1. 창정비 성능개량 : 창정비와 성능개량이 동일 예산년도에 추진되는 사업2. 유도탄 수명연장 : JSOP 등 소요문서에 반영된 사업3. 전력화 초기 안정화 : 전력화 초기에 성과기반군수지원(PBL), FMS내 해외 외주정비 등 업체가 후속군수지원을 하도록 양산계획 혹은 기종결정(안)에 반영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