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9조 (사업추진계획서, 사업추진실행계획서 작성 및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제11조, 제14조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부서는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요구서를 근거로 관련기관 및 부서 의견이 반영된 사업추진계획서(안)를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여 소관 부장이 주관하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확정한다. 실무위원회의 운영은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지침」에 따른다.
②사업추진실행계획서는 필요시 사업관리부서가 계약업체에 제출을 요구하여 사업수행기관의 검토를 거쳐 소관 부장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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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력화장비 후속지원사업 사업추진계획
별지 1 – 1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1 – 1 - 『전력화장비 후속지원사업』사업추진계획 1. 사업목표, 각 군 연도별 편성/운용계획을 포함한 사업예산, 추진경위 등 사업현황 2. 필요성, 운영개념 등 사업추진논리 3. 기대효과 4. 사업추진방안 가. 사업추진 목표 및 방침 나. 사업추진방법 5. 사업계획 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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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대상사업제6조 · 국방중기계획제7조 · 예산편성제7조의2 · 분석평가제8조 · 사업요구서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9조 · 사업추진계획서, 사업추진실행계획서 작성 및 확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조달계획서 작성 및 확정, 조달요구 등제11조 · 계약 및 사업관리제12조 · 사업수행 및 품질보증제13조 · 예산집행제14조 · 사업종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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