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11조 (계약 및 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제11조, 제14조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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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관리부서는 계약 이후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부서는 계약 이후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사업관리부서의 현장확인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기는 계약시점 및 사업잔여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수행기관과 협의ㆍ결정 한다.

③사업관리부서는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월별 또는 분기별 사업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계약시 최종협상 금액이 예산액, 조달지시금액 또는 목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부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1. 국내조달: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3조2. 국외조달: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04조 및 제107조

⑤유도탄 수명연장 사업관련 유도탄 시료수/확보 시점을 산출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은 기품원에 현 보유수량(연도 별), 향후 확보 계획을 제공하고, 기품원은 재보증 수행을 위한 시료확보 계획(안)을 제공한다. 사업수행기관은 기품원의 자료를 군 운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유도탄 재보증을 위한 시료수 및 확보시점을 결정하며, 결정된 결과를 기품원에 통보한다.

⑥그 밖에 계약 및 사업관리 관련 사항 「군수품조달관리규정」,「계약변경처리업무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