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14조 (사업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제11조, 제14조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관리부서는 사업별로 모든 차수의 사업이 완료되고 최종 대금지급이 완료되어 사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집행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부장에게 보고하고 사업을 종결한 후 국방부, 사업수행기관 등 관련부서에 이를 통보한다. 단, 전력화 초기 안정화 사업은 별도의 집행종결보고 없이 전력화 초기 안정화 기간 종료후 사업수행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됨을 국방부, 사업수행기관 등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부서는 사업별로 모든 차수의 사업이 완료되고 최종 대금지급이 완료되어 사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집행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부장에게 보고하고 사업을 종결한 후 국방부, 사업수행기관 등 관련부서에 이를 통보한다. 단, 전력화 초기 안정화 사업은 별도의 집행종결보고 없이 전력화 초기 안정화 기간 종료후 사업수행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됨을 국방부, 사업수행기관 등 관련부서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