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결정문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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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결정문의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원본을 기초로 정본 1통을 작성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결정문의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원본을 기초로 정본 1통을 작성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문을 청구인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결정문의 내용 중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