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해 청구인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출석에 의한 의견 진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청구당사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서면 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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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고충심사 기일의 통지
[별지 제11호 서식] 국가보훈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20 . . . 사 건 수 신 제 목 고충심사 기일의 통지 20 . . .자로 가(이) 청구한 고충심사를 아래와 같이 심사하고자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8조에 따라 그 기일을 통지하니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을 출석시킬 때에는 반드시 대리인 지정서를 지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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