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의 결정은 제2조제7항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고충심사의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시정요청 :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각 :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각하 :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적혀있어야 한다.
④담당 위원은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결정 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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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결정(안)
[별지 제13호 서식] 결 정 (안) 사 건 : 청 구 인 : 성 명 ( ) 소 속 직 급 주 소 피청구인 : 년 월 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해 국가보훈부보통고충처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유 국가보훈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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