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 제9조 (직무윤리 서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5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촉 후보자는 평가단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기가 시작되는 날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관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재난대비훈련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평가위원으로서 직무태만, 품위손상, 자문 및 평가의 부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평가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형사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4. 평가위원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스스로 평가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때
⑤평가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평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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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 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직위: 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위원 성명: ○ ○ ○ 상기 본인은 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촉을 감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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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구성 등제5조 · 단장의 직무제6조 · 부단장의 직무제7조 · 평가위원의 직무 등제8조 · 자료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직무윤리 서약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수당 등의 지급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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