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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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교육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행정기관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교육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행정기관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 부합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체점검결과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37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 1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대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대행기관의 장2. 대행기관의 명칭3. 교육장 소재지
■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서 기관명칭: 대 표 자: (생년월일 : ) 교육장소재지: 위 기관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구 분 | 세 부 기 준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 ▸ 1개 과정당 30명 기준으로 연간 4회 이상 과정 개설 ※ 영제3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관리기관 교육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관리자 및 실무자를 구분하여 각 2회 과정 개설 권장 ▸ 교육과정 당 아래 6개 교과목 중 3개 이상 교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