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경우3. 별표 1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5.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하기 전 1회에 한정하여 개선ㆍ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개선ㆍ보완을 요구받은 대행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요구사항의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개선ㆍ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따른 개선ㆍ보완사항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지 않거나 지정취소 처분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유예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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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행기관 지정 기준
구 분 | 세 부 기 준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 ▸ 1개 과정당 30명 기준으로 연간 4회 이상 과정 개설 ※ 영제3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관리기관 교육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관리자 및 실무자를 구분하여 각 2회 과정 개설 권장 ▸ 교육과정 당 아래 6개 교과목 중 3개 이상 교과목…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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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행기관 지정 등
제3조 · 대행기관 지정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계획의 제출제5조 · 교육생 관리 등제6조 · 대행기관의 관리 등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