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대행기관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행기관 교육운영 실태 등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별표 1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 준수 관련 사항2. 제4조에 따른 교육계획 관련 사항3. 제5조에 따른 교육생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행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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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행기관 지정 기준
구 분 | 세 부 기 준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 ▸ 1개 과정당 30명 기준으로 연간 4회 이상 과정 개설 ※ 영제3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관리기관 교육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관리자 및 실무자를 구분하여 각 2회 과정 개설 권장 ▸ 교육과정 당 아래 6개 교과목 중 3개 이상 교과목…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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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행기관 지정 등제3조 · 대행기관 지정의 취소제4조 · 교육계획의 제출제5조 · 교육생 관리 등
제6조 · 대행기관의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