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8조 (지급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 기여,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련 신고 등의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이미 신고 되었거나 동일 내용으로 기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2. 사전공모 또는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3.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②장관은 지급제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 기여,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련 신고 등의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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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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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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