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8 · 소관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 조문 43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소관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 공포 2025-07-01 · 시행 2025-07-08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조치 결과의 통보제11조 안전조치의 안내제11조의2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제11조의3 제11조의4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제12조 동원 요청제12조의2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제13조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등제14조 지원금의 지급신청제15조 지휘권 이양 협의서제16조 긴급구조의 교육제17조 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재결신청서제19조의10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제19조의11 재난안전의무보험 및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관련 정보 또는 자료제19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제19조의3 복구비 등의 반환명령제19조의4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제출제19조의5 재난원인조사 등제19조의6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제19조의7 정보 제공 요청 서식제19조의8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제19조의9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과정제2조 긴급구조지원기관제20조 기관경고의 방법 등제21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제22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