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이의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서 결과를 수용한 경우 손해평가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②보험사업자가 의견서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보험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처리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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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