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처리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등의 방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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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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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이의신청 기관제3조 · 신청 및 접수제4조 · 신청내용의 확인제5조 · 의견제시제6조 · 이의신청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처리결과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규제의 재검토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