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4조 (평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평가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기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가. 발급절차의 적절성나. 자격요건 확인 과정의 적절성다. 그 밖에 해기면허 발급 관련규정의 준수여부 등2. 전산기기 운용에 관한 사항가. 시스템의 운용 및 보안실태나.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실태3. 해기품질 관련 여러 규정의 숙지 및 이행여부4. 그 밖에 해기품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수시평가의 평가사항은 해기품질관리체제의 운영중에 나타난 결함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시에 품질관리책임자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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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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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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