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8조 (계약의 종료 등)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며, 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제16조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제17조제2항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3.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