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제10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0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민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1. 역사공원, 국가유산 관람 지원시설 등의 설치ㆍ정비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3. 전선지중화, 가로등 설치, 보행로 정비, 국가유산 관람을 위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역사문화환경 경관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