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4조 (사업계획의 작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계획은 문화유산별로 작성하되 인접한 경우 통합하여 작성하며 그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고려할 것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고려할 것3.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사업계획의 작성 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