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4조 (사업계획의 작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계획은 문화유산별로 작성하되 인접한 경우 통합하여 작성하며 그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고려할 것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고려할 것3.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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