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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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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설립을 허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21. 2. 3.>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③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1. 2. 3.>

④위원회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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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법인설립 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법인설립 허가증 1. 법인 명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4. 사업 내용 : 5. 허가 조건 : ｢민법｣ 제32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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