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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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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1. 정관변경사유서 1부 <개정 2021. 2. 3.>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개정 2021. 2. 3.>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개정 2021. 2. 3.>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신구대비표 첨부한다) 1부 <개정 202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