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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 제3조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의 신설ㆍ이전 시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 또는 제7호에 따라 폐쇄 시 사후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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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이하 "장외매장 등"이라 한다)의 신설ㆍ이전에 관한 사행산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이하 "장외매장 등"이라 한다)의 신설ㆍ이전에 관한 사행산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2. 3.>

②위원회는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 2. 3.>

③제1항의 통보기간에는 해당 사업자가 사전협의 요청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1. 2. 3.>

④사전협의 요청서에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도박중독 유병률, 주민의 주거권 및 학생의 학습권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분석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동의서, 공청회 개최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