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2조 (협의체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2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카드제 운영ㆍ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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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자카드 연도별 이용목표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2. 전자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사행산업이용자에 대한 과몰입 진단, 구매상한 설정,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보호에 관한 사항4.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의 장(이하 ‘협의체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자카드 연도별 이용목표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2. 전자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사행산업이용자에 대한 과몰입 진단, 구매상한 설정,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보호에 관한 사항4.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의 장(이하 ‘협의체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장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협의체는 제1항 1호 내지 5호에 관한 심의사항을 시행함에 있어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