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4조 (회의 개최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2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카드제 운영ㆍ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회의는 협의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협의체장이 소집한다.

②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회의는 협의체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회의나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협의체장은 회의 결과를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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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1-22 시행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회의 개최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