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6조 (직무윤리 사전 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카드제 운영ㆍ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직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 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위원을 새로이 위촉하는 경우에는 협의체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호]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사행산업이용자보호협의체 위원 성명: ○ ○ ○ 상기 본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이용자보호협의체’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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