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 제6조 (정보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를 축적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접근의 편이성을 높여야 하며, 기술발전의 정도에 따라 정보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장은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또는 정보화사업에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과 관련한 사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DB 항목은 [별표 5]를 따른다. 다만, 조사ㆍ평가 DB 및 정보체계 구축은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을 대표하는 필수적인 대상을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변경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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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조사대상별 DB 구축 항목기준
[별표 5] 조사대상별 DB 구축 항목기준 조사 대상 | 조사 대상 | DB 구축 항목 토양화학성 | 토양화학성 | 산도(pH), 전기전도도(EC), 유기물(OM), 유효인산(Av.P2O5), 교환성양이온(Ex.K, Ex.Ca, Ex.Mg), 석회소요량(LR, *pH 6.5미만의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만 해당)…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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