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6조 (부과절차)

위약금 부과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2의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위약금)를 참고한다.1. 사업관리 공무원은 위약금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부과를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해야 하며, 제재부과 대상이 벌점 또는 관련자 제재에도 해당할 경우 관련 실무위원회 개최를 함께 요청해야 한다. 다만, 복합장애 등으로 여러 사업자가 관련되어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약금을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가. 사업자는 실무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간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나. 사업자의 이의제기 시 간사는 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 그 결과를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3. 사업관리 공무원은 위약금 부과에 대한 결정 문서수신 후 14일 이내에 계약 부서에 위약금 부과 및 징수결의를 요청해야 한다.4. 계약 부서 공무원은 징수결의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고지서(납부기한은 30일로 한다)를 발행하여 사업자에 발송해야 한다.5. 계약 부서 공무원은 사업자가 기한 내에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 독촉장(납부기한은 15일로 한다)을 발행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발송해야 한다.6. 계약 부서 공무원은 사업자가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관리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7. 계약 부서 공무원은 위약금 부과에 대한 결정문서 수신 후 업체명, 사업명, 부과대상, 위약금, 확정일자, 납부기한, 이의신청 및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의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