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제5조 (고발 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경고ㆍ주의 등 불이익 처분 및 징계부가금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수사처 공무원의 비위등을 조사한 결과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고발한다.
②고발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되, 도주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발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고발장 문서번호 : 받 음 : 제 목 : 1. . . .부터 . . .까지 사이에 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또는 감사실시중) 별첨과 같이 범죄 혐의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발합니다. 2.…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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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