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제9조 (징계등의 처리기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경고ㆍ주의 등 불이익 처분 및 징계부가금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고발장 문서번호 : 받 음 : 제 목 : 1. . . .부터 . . .까지 사이에 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또는 감사실시중) 별첨과 같이 범죄 혐의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발합니다. 2.…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고 발 처 리 상 황 부 | 고 발 처 리 상 황 부 | 고 발 처 리 상 황 부 | 고 발 처 리 상 황 부 | 고 발 처 리 상 황 부 | 고 발 처 리 상 황 부 | 고 발 처 리 상 황 부 | 고 발 처 리 상 황 부 | 고 발 처 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별표 3] | | |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수동 | 능동 | 100만원 이상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별표 4] | | |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 감봉 - 견책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 - 감봉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별표 6] | | | |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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