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료의 발췌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ㆍ제85조 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제3항ㆍ제32조ㆍ제34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에서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국가출하승인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및 품질관리, 검정 기간, 검정수수료, 시료의 보관ㆍ표시 및 시료의 발췌 등에 관한 절차, 출하승인을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하승인 신청 시 필요한 시료의 발췌수량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품의 경우 발췌 기준에 따라 검정품 수량의 70% 수준(소수점인 경우 올림)으로 일괄 적용하도록 한다.
②신제품이거나 기존 제품의 병당 포장단위가 다를 경우 검정품 및 보관품의 발췌량은 검정기관이 정하는 수량에 의한다.
③재시험, 검정사고 또는 공시품의 파손이 있을 경우 해당 검사 소요 수량을 재발췌하여 검정에 사용한다.
④보관품은 국가출하승인 신청인이 보관하고, 보관방법은 제품의 보존방법에 따르며 필요 시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보관품을 검정기관이 검정에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ㆍ제85조 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제3항ㆍ제32조ㆍ제34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에서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국가출하승인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및 품질관리, 검정 기간, 검정수수료, 시료의 보관ㆍ표시 및 시료의 발췌 등에 관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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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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