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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럽이사회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통제법령」 또는 「일본 특정 수산 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럽공동체(EU, European Union) 및 일본지역에 수출하는 수산제품의 어획증명서 및 수산제품 설명서, 재수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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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럽공동체 지역으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제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제품 설명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서4. 별지 제6호서식의 조업확인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럽공동체 지역으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제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제품 설명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서4. 별지 제6호서식의 조업확인서

②제1항에 따라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획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1. 수출품이 단일 화물인 경우: 하나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2. 수출품이 혼합 화물인 경우: 각 화물마다 별도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3. 수출품이 각 다른 어획물에서 유래한 제품으로 화물이 구성된 경우: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작성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어획물마다 별도의 어획증명서 1부

③유럽공동체 지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수산제품이 소형어선의 어획물로서 소형어선이 다음 각 호의 선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1. 양망기(towed gear)가 없는 전체 길이 12미터 미만 선박2. 양망기가 있는 전체 길이 8미터 미만 선박3. 상부구조물이 없는 선박4. 20톤 미만 선박

④수입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제품 설명서에 수출국에서 발급한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려고 하는 가공공장(어선을 포함한다)은 반드시 유럽공동체에 등록된 가공공장이어야 한다.

⑤유럽공동체 지역 또는 그 이외 지역으로 수입 원상태로 재수출되는 수산제품의 재수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 1부와 원상태로의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European Union Catch Certificate

[별지 제1호서식] European Union Catch Certificate EUROPEAN UNION CATCH CERTIFICATE | EUROPEAN UNION CATCH CERTIFICATE | EUROPEAN UNION CATCH CERTIFICATE | EUROPEAN UNION CATCH…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European Union Catch Certificate

[별지 제2호서식] European Union Catch Certificate Simplified form for fishery products fulfilling the requirements in Article 6 of this Regulation (Ⅰ)EUROPEAN UNION CATCH…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Statement of Fishery Products

[별지 제3호서식] Statement of Fishery Products I confirm that the processed fishery products: ... (product description and Combined Nomenclature code) have been obtained from catches…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조업 확인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재수출 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재수출 증명서 | | | CERTIFICATE According to the 14.1.(b) of EC NO 1005/2008, I confirm that the products did not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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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어획증명서 등 발급제6조 · 전자적인 수단의 이용제7조 · 거짓발급신청 등의 조치제8조 · IUU어업 선박목록 작성 등제9조 · 유럽공동체 지역 이외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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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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