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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병무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2.21,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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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