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7조 (재정보증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병무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2.21,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이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00. 1.10, ’02. 4. 9, ’07.11.19, ’08.4.1, 2019.12.30., 2020.12.31.>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회계직: 2,000만원 이상2. 수입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등 명령기관의 회계직: 500만원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병무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