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행점검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소속직원 2인 이상으로 이행점검반을 구성하고, 이행점검반원 중 1인을 이행점검반장으로 한다.
②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반을 구성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직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안전원장은 특정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행점검반원 및 외부 전문가 등 이행점검에 참여한 자는 이행점검을 실시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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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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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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