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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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ㆍ연구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는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