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제8조 (세무서장 등에 대한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에 필요한 주식교환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행령 제6조의2제3항 규정에 따라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소득세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말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에 필요한 주식교환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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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확인서 발급 신청제4조 · 신청서류의 이송 및 보완제6조 · 민원처리기간제7조 · 주식교환 확인서의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세무서장 등에 대한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이 규정의 적용범위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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