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 제4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건강보험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 및 평가 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신규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3. 시범사업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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