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 제6조 (신규 시범사업의 추진 및 본인부담률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건강보험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 및 평가 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규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2. 건강보험 재정 지원의 타당성3. 사업 운영의 적절성 및 효율성
②신규로 추진되는 시범사업 담당 부서장은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시범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신규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은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종료 일자는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④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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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범사업 중간보고서
1. 중간보고에는 사업 목표 대비 달성 현황, 기관 참여율 및 재정지출 현황, 문제점 및 장애요인, 개선 필요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신규 시범사업 추진 평가기준
1. 각 평가영역에서 평가항목의 과반수가 ‘적절’로 평가될 경우,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각 평가영역에서 ‘필수’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은 반드시 ‘적절’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신규사업 도입 시 사업의 필요성 및 건강보험 재정 지원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제4조제4항제4호다목에 따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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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설치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4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제5조 · 위윈회의 운영제5조의2 · 시범사업 협의체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6조 · 신규 시범사업의 추진 및 본인부담률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시범사업 평가제8조 · 세부 추진 계획제9조 · 자료제출 및 협조제10조 · 비밀 등의 누설금지제11조 · 청렴의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