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5조 (조사반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반장은 과학원 담당 연구관이 되며, 조사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담당 연구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소속된 자로 하며, 검사기관에 따라 7인 내외의 관련 분야별 조사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1. 대기환경연구과2. 대기공학연구과3. 물이용연구과4. 생활환경연구과5. 토양지하수연구과6.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7. 환경표준연구과8. 그 외 업무관련 부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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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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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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