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6조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라 요양급여를 적용할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의 대상, 절차,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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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양급여 적용 임상연구의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양급여 적용 임상연구의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 추천하는 자2.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가 추천하는 자3. 의과, 치과, 한의과 또는 약사 관련 학회 등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5.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자6.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7.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ㆍ단체 등의 소속 임ㆍ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