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6조 (보안과제 분류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험ㆍ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가 보안과제라고 판단할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환경연구과제 심의자료를 제출할 때 제5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당 부서장이 연구과제의 보안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를 최종 분류한다.
③원장은 심의회 의결에 따라 등급 변경여부를 결정하며, 심의회 의결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결과를 연구책임자 및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변경내용 및 변경 사유 등을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험ㆍ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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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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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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