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의2 (번호판 등의 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번호판의 규격ㆍ재질ㆍ색상ㆍ반사성능 등과 번호판 보조대에 대한 품질ㆍ성능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한다
②제3조제4항에 따른 무인단속장비시스템 및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서 번호판의 식별과 인식여부에 대한 검사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③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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