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3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1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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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제10의2조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제10의3조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제10의4조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제10의5조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제13의2조 기준내용연수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제16조 가동률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제18의2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제18의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제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제19의2조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제2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제21조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제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제27의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제29조 ~ 제42의6조 (30개)
제29조 제29의2조 의료기기 등의 범위제2의2조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제2의3조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제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제30조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제3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제37의2조 통화 관련 파생상품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제3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39의2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제39의3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4조 결손금 공제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제40의2조 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제41의2조 제41의3조 제42조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제42의2조 제42의3조 임차사택의 범위제42의4조 파생상품제42의5조 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제42의6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제43조 ~ 제60조 (30개)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제43의2조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제44의2조 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제4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46의2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46의3조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제48의2조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제5조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제50의2조 제50의3조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제52조 제53조 추계결정방법 등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제56의2조 기금운용법인 등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제59의2조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제60조
제60의2조 ~ 제76조 (30개)
제60의2조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제60의3조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제60의4조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60의5조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제62의2조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63의2조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제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65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제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제66의2조 제67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제68조 원천징수의 범위제68의2조 제68의3조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제68의4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제69조 제6의2조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3의2조 제74조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제75의2조 동일사업 영위 법인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