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131개
법인세법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1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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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제10조의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제10조의4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제10조의5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제13조의2 기준내용연수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제16조 가동률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제18조의2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범위제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제19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제2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제21조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제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제29조 ~ 제42조의6 (30개)
제29조 제29조의2 의료기기 등의 범위제2조의2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제2조의3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제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제30조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제3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제37조의2 통화 관련 파생상품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제3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39조의2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제39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4조 결손금 공제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제40조의2 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2조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제42조의2 제42조의3 임차사택의 범위제42조의4 파생상품제42조의5 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제42조의6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제43조 ~ 제60조 (30개)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제43조의2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제44조의2 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제4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46조의3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제48조의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제5조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제50조의2 제50조의3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제52조 제53조 추계결정방법 등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제56조의2 기금운용법인 등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제59조의2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제60조
제60조의2 ~ 제76조 (30개)
제60조의2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제60조의3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제60조의4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60조의5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제62조의2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63조의2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제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65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제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제66조의2 제67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제68조 원천징수의 범위제68조의2 제68조의3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제68조의4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제69조 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3조의2 제74조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제75조의2 동일사업 영위 법인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